“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잘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눈이 아플 때 외과가 아닌 안과전문의를 찾는 것처럼, 형사사건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란 무엇인가?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사 중에서 형사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즉, 형법등에서 정한 형법 위반 범죄사건에 대한 변호를 주력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고 모든 법 관련 분야를 다 잘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분야 전문입니다. 이런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형사 사건 한정으로만 수임을 받고 민사사건은 수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법조경력 및 형사사건 수임 건수, 형사분야 관련 학위 혹은 강의 경력 증명서 제출여부를 심사 후 ‘형사법 전문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vs 일반변호사, 결정적 차이점
1. 전문성과 경험의 차이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대체로 형사소송 및 연계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만큼,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별 특성을 상세히 알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형사사건에 접하게 되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을 확보하고,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성공률의 차이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종결 비율은 약 43%이고,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율은 약 32%입니다. 이제는 경찰이 수사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 접근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도와주거나 또는 처벌의 정도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 대응 능력의 차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 면담을 받고 선임을 해야 합니다.
프로수사관은 템포와 강약을 조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유도하여 접근해 간다고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한 것이 모두 조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을 반드시 권합니다. 내가 아무리 떳떳하고 잘못이 없더라도 긴장하고 주눅이 들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1. 구속 방지 효과
어떻게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절차,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면 구속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상상해보세요. 구속되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 절차상 세부 대응
경찰에서, 검찰로, 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 단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절차상 세부적인 사항을 대응하지 못해서, 실형을 받거나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3. 전과 기록 방지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벌금 100만 원이라도 받게 되면 형사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꼭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 내 사건을 잘 처리해줄 형사전문변호사를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1. 비용보다 실력이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비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1순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한다는 건 결국 내가 지금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처벌 위기에 벗어나기 힘들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해결해줄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2. 상담을 통한 확인
변호사가 제공해주는 법률 서비스는 객관적 수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를 사전에 모두 비교하면서 나와 가장 잘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 곳 이상의 법무법인이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면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대한변협 등록 여부 확인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곧 협회가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통과하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료는?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통 400만원~600만원선에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해지거나 단계가 많아질경우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원~700만원 전후로 마무리 될 수 있으나 성범죄나 강력범죄사건이라면 수임료 및 성공보수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무고를 밝히지 못해 억울하게 전과가 남거나 과도한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막았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대청인가?
법무법인 대청은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다년간의 형사사건 수행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변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사건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신속한 선임도 중요합니다. 금액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싼 곳, 그리고 너무 희망적인 말만 이야기하는 곳을 찾기 보다는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해줄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일생에 한 두 번 휘말리는 형사사건을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이필요하다면 상담접수를 통해 주시거나,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