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범죄 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아동복지법위반
- 피고인이 SNS를 통해 고양이 사진에 피해자(당시 13세)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하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임을 알게 됨
- 약 일주일간 연락하다가 다시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성적 요구를 하며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하여,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적인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 및 시청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
2. 미성년자의제강간
- 특정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공장 부지로 이동한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음함
-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 각 압수조사보고서 및 압수목록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 조항)
양형의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가 상향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최종 기준으로 적용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등을 하는 영상 등을 전송받아 소지 및 시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성범죄에 대한 방어능력도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법무법인 대청의 역할
법무법인 대청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의 변호권 보장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함
- 법정 출석 및 변론 :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론 및 법적 주장 제시
- 양형 참작사유 제시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감경사유를 법정에 제출
- 적정 양형을 위한 변론 :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고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변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자료제추로 집행유예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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