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게시판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보호자입니다.
본 사건은 이미 수사 및 기소 절차를 거쳐 현재 ‘형사 합의조정 단계’에 있는 사건으로, 추가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선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 중이나, CCTV 해석 및 일부 진술 표현을 근거로 강제성 다툼의 실익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현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과 전략 판단을 위한 제3자의 객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CTV상 ‘도망 가능 구조’라는 해석, 사건 전후 대화가 있었다는 점 등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를 미성년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트라우마 반응 관점에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의 최우선 기준은 아이의 추가 출석 및 재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형사 합의조정 단계에서 어디까지를 지키고 어디서 조정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덜 상처가 되는 선택인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