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게시판

 김재섭, '성범죄자 평생관리법' 발의
조두순 신상정보 등록기간 종료에
"국민들 불안 커져..안전 장치 필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사형·무기형 또는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중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사망 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발의했다. 최근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119n1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