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사진 지웠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촬영물이용협박의 처벌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인과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심지어 이미 삭제한 영상이라도 그것으로 협박하면 1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벌금형조차 없는 무조건 실형 범죄가 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촬영물이용협박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이렇게 무서운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규정된 촬영물이용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인과 합의하에 추억으로 찍은 영상이라도, 그것을 이용해 협박하면 처벌받습니다.
실제 판례: 삭제된 사진으로도 유죄 선고
2024년 3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례를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나체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퍼뜨려 달라는 거지, 사진이랑 다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해당 사진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진이 없는데 어떻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변호사가 알려주는 판결의 핵심 쟁점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면 처벌됩니다:
- 촬영 사실: 과거에 촬영한 적이 있어야 함
- 피해자 인식: 피해자가 촬영물 존재를 믿을 수 있어야 함
- 협박 의도: 그것을 이용해 상대방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의도
협박 당시 촬영물 보유 여부나 실제 유포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변호사가 분석하는 피해자 관점의 중요성
법원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경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받았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가 “그런 사진이 있나 보다, 진짜 유포하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했다면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변호사의 전문 대응전략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영역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촬영 사실 부인: 실제 촬영한 적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여 무죄를 주장합니다.
협박 의도 부정: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을 뿐 협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인식 다툼: 피해자가 실제 촬영물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양형 감경: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등을 통해 최대한 감경요소를 확보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촬영물이용협박변호사로서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 애초에 촬영하지 마세요: 연인과 합의해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 촬영 요구에 동의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찍자고 해도 거절하세요
- 감정적으로 언급하지 마세요: 다툴 때 “사진 있다”는 말 절대 금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만약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범죄는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 실형 범죄이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변호활동을 펼치고, 복잡한 법리 분석을 통해 최적의 변호전략을 수립합니다.
법무법인 대청의 촬영물이용협박변호사 팀은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촬영물이용협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로실드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성범죄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의뢰인들의 후기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