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일 성범죄 전문 팀입니다. 성범죄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왜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를 못하면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성범죄 가해자 라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합의 입니다. 합의는 최고의 양형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감옥으로 갈지, 집으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라면 합의는 선택사항 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나서 상대방을 감옥으로 보내고 처벌을 요구할지 VS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할지.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합의로 끝을 내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적 정신적 노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조사받고, 진술하고, 재판까지 가는 과정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몇년이 가기도 합니다.
평균적인 합의금 액수는?
원칙적으로 보자면 성범죄같은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강제 합의도 불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죄질, 소득수준, 처벌의사에 따라서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다중이용장소 출입(여자 화장실 출입), 공중 밀집 장소 추행(지하철, 버스 등에서 추행) 등은 처벌 수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2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됩니다.
강간죄, 강간치상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직장상사의 강제적 성관계) 등에서는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부터 많게는 억대까지 가기도 합니다. 처벌이 무거운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금 액수 또한 커지게 됩니다.
합의에 중요한 요소는?
가해자 라면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처벌 불원, 반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돈으로 사건을 무마한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화가 난 피해자가 더욱더 강한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시에는 민사상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추후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라면 이 글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다면 많은 합의금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합의금을 받으시려면 합의를 잘 해야 하겠지요. 합의를 잘하시려면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검찰 처분 직전,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을때 등 가해자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을때 합의금을 크게 제시하면 됩니다.
가해자들은 보통 처음에는 아무생각 없다가 막상 재판장에 가거나 법원에 가게되면 그때부터 긴장이 되고 실감이 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해자들의 심리상태는 혼란 스러워집니다. 이때 큰 합의금을 제시하면 대출도 알아보고, 차를 팔았다 하면서 열심히 합의금을 마련합니다.
성범죄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라는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가 써주는 서류 입니다. 어떤 죄들은 이 서류가 나오면 수사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종료되진 않고 수사가 이어집니다. 특이한 케이스지요. 하지만 합의를 했다면 재판에서 판사가 참작해줘서 반성의 여지가 있다 여겨 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2년형을 받을게 집행유예가 나오는 식입니다.
변호사는 왜 필요한가요?
세상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요리 전문가, 건설 전문가, 광고 전문가, 게임 전문가 등. xx사 라고도 불리며, 프로 또는 선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없어도 혼자 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보다 잘하기는 힘듭니다. 그정도 경력이 없다면요. 그래서 저희같은 사람들을 찾아오고는 합니다.
- 피해자라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드리며, 가해자와 연락하는 상황자체가 없어집니다.
- 가해자라면 합의금을 적게 내드릴 수 있게 해드리며, 피해자와 연락하는 상황자체가 없어집니다.
- 소송에 들어간다면 소송대리로서 의뢰인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변론을 합니다.
성범죄 합의 저희의 경험에 의해 피해자분과 가해자분들의 입장 모두를 얘기해 봤습니다. 일생 일대의 중요한 사건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꼭 저희를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되도록 혼자 하시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상황을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일
궁금하신점은 아래 폼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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