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미수에 그쳤는데 왜 무기징역을 받았나요?” 이것이 강간치상죄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실제 강간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피해자에게 사소한 상처만 생겨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엄청난 형량 앞에서 당신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죄 무엇인가
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강간치상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기본행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강간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더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습니다.
강간치상죄와 강간상해죄의 결정적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강간치상죄와 강간상해죄는 모두 형법 제301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상해에 대한 고의 없이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입니다. 가해자는 강간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강간상해죄는 상해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강간과 함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강간치상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학적으로 강간상해죄는 강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며,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강간치상죄 성립의 충격적인 기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요치 10일의 회음부 찰과상을 입혔다면 상해의 정도가 0.1cm 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0.1cm의 작은 상처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또한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간 행위 자체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넓게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다쳤어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강간 미수에도 치상죄가 성립하는 이유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강간이 중지미수든 장애미수든 가리지 않습니다.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비록 자의에 의해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됩니다.
준강간치상죄의 특수성
준강간치상죄는 피해자가 수면제, 마약 등 의식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적 폭행이 발생하고 상해가 수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악용하여 가해진 성적 폭행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처벌은 강간치상죄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상해의 정도와 범죄의 악질성에 따라 형량이 더욱 증가될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았을 때 절대 원칙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적 검토를 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강간 자체의 성립을 다투거나,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다투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 감경을 받는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청의 강간치상죄 대응 전략
강간치상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15년 이상의 경험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 강간의 성립 여부, 상해 발생의 경위, 인과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전략적 피해자 합의 친고죄는 아니지만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 협상팀을 통해 최적의 합의를 도출합니다.
양형 감경 자료 확보 초범, 반성문, 진단서, 탄원서 등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강간치상죄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받기를 통해 접수 주시거나, 성범죄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