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은 피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기소유예면 아무 기록도 안 남는 거죠?”
법무법인 대청이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처벌을 피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기록·재취업·신상공개 등의 불안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오늘은 성범죄 기소유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주의할 점과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회적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식적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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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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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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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경미성 또는 우발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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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하지만 “혐의 없음”과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은 유예한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재범 시 불리한 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형사기록은 남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등록되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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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과 기소유예 이력은 검찰과 경찰 내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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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같은 혐의로 수사받게 될 경우, 선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 초범 성범죄 → 기소유예
▶ 이후 유사 혐의로 수사받을 경우 → 기소 or 실형 가능성 大
성범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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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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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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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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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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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등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피하고, 처벌을 유예받는 ‘기소유예’는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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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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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배상금 제안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와 사후처리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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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 단,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역효과 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접촉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및 진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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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죄송합니다”가 아닌,
사건의 경위와 본인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내용이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
반성문은 1~2장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보완 제출하면서 진정성을 쌓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재범 방지 노력 증빙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는
“이 사람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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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식 개선 교육 이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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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상담센터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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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적 독후감, 전문가 상담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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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또는 가족의 생활관리 계획서 등
이런 자료는 기계적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진심어린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생활 기반 및 사회적 책임 증명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당사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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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 증명서, 재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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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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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탄원서, 직장 상사나 가족의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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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생활 환경 입증
특히 공공직종 종사자, 사회봉사 경험자, 학생 등은 미래를 잃지 않도록 기소유예가 필요하다는 설득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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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번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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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또는 경찰 비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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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조사 응답 X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성 있는 방어논리를 구성해야 검사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전략적 대응 없이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혼자 잘 이야기하면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건의 진행 속도보다, 당신의 대응 속도가 더 빨라야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초기 수사 대응부터 증거 구성, 합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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