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성인 기준, 피해자 16세미만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1. 13세이상 16세 미만
2년이상의 유기징역, 1000~3000만원의 벌금형
2. 13세 미만
위의 처벌에서 형량과 벌금이 더욱 강해집니다.
3. 미성년자 성매매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가처분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성폭력 교육 이수 등
미성년자 성범죄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인 법과 연계되어서 잘 모르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강제로 했는지, 속여서 했는지, 유사 성행위, 신체일부를 일부러 접촉했는지 등.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린겁니다.
실제로 소송도 매우 복잡해지며 파악할 것이 많습니다. 상대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도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미성년자의 판단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형도 높게 나오곤 합니다. N번방 사건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었습니다.
합의한 관계도 처벌 될까?
많은분들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후에 부모님의 신고로 고소가 들어오곤 합니다. 이럴 경우에 합의한 관계라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16세이상부터는 합의하면 처벌이 없지만, 16세미만이라면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부족하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이 강해집니다
나이를 속였다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대처는?
신고당하셔서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멘탈잡고 최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진술 시나리오 만들기, 양형자료 만들기, 증거자료 모으기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임을 입증하는 자료
가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위치
반성하는지 유무
피해자에게 합의금 전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스마트폰 메세지, 통화녹음 등
나이를 몰랐다는 점
자료를 바탕으로 판사를 설득하셔야합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저렇게 준비해서 가시면 좋게보고 처벌을 줄여줍니다.
각종 반성문과 탄원서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은 꼭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래 폼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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