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당하셨나요? 안타깝습니다. 이미 당신의 지인들은 당신을 성범죄자로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억울하고 화가나실텐데, 정신 차리시고 이글부터 읽고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쉽게말해 허위사실로 신고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거나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무고죄는 성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고죄의 40%는 성범죄입니다
왜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일관된 진술만으로 증거없이 처벌이 가능한것이 바로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도 없기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분들아 매우 많습니다.
무고죄는 몇달전까지만 해도 집행유예가 끝인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징역형 판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론은 이만하고 이쯤에서 무고죄 승소 000방법 궁금하실텐데 무고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고 승소 세가지방법
1.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상대방과의 신고 전후의 대화내역이 중요합니다. 녹음이나 메세지내역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전에 금전을 요구한적이 있다면 무고 승소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2. 허위사실 입증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신고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사실은 그런줄 알았다가 아니라 그전에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셔야합니다. 이경우에 거짓말탐지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자체는 효력이 없지만 그 이후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진술의 헛점 파악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신고했기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진술의 헛점을 파악하고 그부분을 파고드셔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내사건도 해당될까?
무고죄 신고의 첫번째 조건은 무죄나 무혐의 등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후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신고당하신 경우 온라인 문의를 주시면 가능 여부를 무료로 안내해드리니 고민 말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억지로 수임유도 등을 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억울한 성범죄를 당하셔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아니라도 다른곳 여러군대를 둘러보시고 꼭 좋은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없이는 많은 분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꼭 이글을 보시는 분들의 일이 잘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일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