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일 성범죄센터 입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전문변호사의 역할 불송치 사례 까지 뻔하지 않은 모든것을 알려드릴게요.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은 모든 변호사마다 사건마다 선임비용은 다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간단한건 400만원부터 어떤건은 1000만원, 난이도가 높은건은 3000만원까지 폭넓게 책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되는 사건은 500~12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업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책정은 난이도, 단계, 죄목, 인정/부인의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터치로 인한강제추행에서 무죄를 노리는것과, 주거침입 강제추행에서 무죄를 노리는것은 비용이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역할
피해자를 보호하는경우와 가해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쪽을 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직장내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신고당함
피해자 : “ 계단에서 면담요청해서 갔는데 다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어요”
가해자로몰린 의뢰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고, 말도안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앗고 첫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유죄 판결받고 직장도 잘리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재판부에 말하며 수개월간 증거를 찾고, 서면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CCTV에 안나와있는 계단이라는점
-
현장에 있던 어느누구도 못봤다는점
-
사건이후에도 화기애애한 메신저 대화내역
-
진급누락에 의뢰인이 관련되어있다는점
-
피해자가 신고전에 진급누락에 대한 돈을 요구했던점
위의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 2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죄를 얻어낼수 있었습니다. 그후에 무고죄로 역신고를 하셨습니다.
불송치 사례
사례2
클럽에서 헌팅후 합석해서 관계는 가지지 않았지만 여성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던 사건입니다.
피해자 “술에취해있는 저를 억지로 몸을 만지고 키스를 했습니다”
저희는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찰단계에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술마시는 사진을 인스타스토리에 업로드함
-
술자리가 끝난후에도 메세지를 주고받은점
-
고소인의 증거가 가짜증거이며,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는점 (옆자리에 앉지 않은 CCTV확보)
그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어 의뢰인의 누명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전문변호사 역할 불송치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혼자 진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진짜 필요가 없다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존재 하지 않을것입니다. 많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 변호사 비용과 의료비용입니다. 각각 인생과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며 최고의 투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일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