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처벌이 7년까지 가능하다는데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놀랍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카촬죄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해진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제가 단언하건대, 카촬죄는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초범도 실형 가능하고, 신상정보 등록에 취업제한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중범죄입니다.
카촬죄처벌, 얼마나 무거워졌나?
N번방 이후 대폭 강화
카메라등이용촬영는 2020년 소위 ‘n번방’ 사건 당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vs 현재:
- 과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현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양형기준도 높아졌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021년부터 시행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기본영역이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양형 기준: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상습범은 1.5배 가중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악의 경우: 7년 + 1.5배 = 10년 6월
카촬죄의 성립요건과 함정
4가지 성립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이용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촬영
미수범도 처벌
촬영버튼을 누르는 행위부터 범죄가 성립하기에 삭제하더라도 피해자를 촬영했다고 보아 범죄가 성립됩니다.
함정들:
- 실제 저장되지 않아도 촬영 시도만으로 범죄
- 즉시 삭제해도 소용없음
- 실행 착수만으로도 처벌 가능
오해로 인한 억울한 처벌
심지어 운이 나빠 주머니 넣는 과정에 찍히는 바람에 흐릿하더라도 가까이 있던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혀 신고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흔한 오해 사례:
- 지하철에서 게임하다 오해받는 경우
- 풍경 촬영 중 타인이 함께 찍힌 경우
- 휴대폰 조작 중 우연히 타인 방향을 향한 경우
카촬죄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1.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의 효과:
- 감경영역 적용 가능
-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 벌금형 선고 가능
2. 진정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초범 여부
초범의 중요성:
-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요소
- 집행유예 가능성 대폭 증가
- 사회복귀 기회 제공
카촬죄처벌 외에 추가되는 고통들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 개인정보 경찰서 등록
- 정기적 신고 의무
- 거주지 변경 시 즉시 신고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학교, 학원, 놀이시설
- 의료기관, 복지시설
- 10년간 취업 금지
기타 불이익
단순 촬영이 아니라 유포나 판매 등이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만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 해외 비자 발급 제한
- 승진, 입사 시 불이익
- 사회적 낙인과 차별
법무법인 대청의 카촬죄처벌 최소화 전략
1. 오해 사건 적극 해명
억울한 오해인 경우:
- 당시 상황 구체적 재현
-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디지털 포렌식으로 실제 촬영 여부 입증
2. 성립요건 법리 검토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 시:
-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여부 다툼
- ‘의사에 반하여’ 요건 부정
- 촬영 의도 부존재 주장
3. 신속한 피해자 합의
합의 전략:
- 진정성 있는 사과
- 적절한 합의금 제시
- 재발 방지 의지 표명
4. 양형자료 최대 발굴
감경요소 적극 주장:
- 초범, 우발적 범행
- 사회적 기여도
- 가족 부양 의무
- 경제적 어려움
카촬죄처벌 대응 시 절대 금기사항
1. 증거 인멸 시도
디지털 증거 조작:
- 휴대폰 초기화
- 파일 삭제 시도
- 클라우드 계정 삭제
모두 복구 가능하고 오히려 죄만 가중됩니다.
2.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
2차 가해 위험:
- 직접 연락으로 협박 오해
- 추가 정신적 피해 야기
- 합의 기회 완전 차단
3. 거짓말이나 변명
진실하지 않은 변명:
- “실수였다”는 식의 변명
- 사실과 다른 진술
- 책임 회피 태도
카촬죄처벌,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수사 초기가 골든타임
첫 조사 전까지:
- 전문 변호사 선임
- 대응 전략 수립
- 증거자료 정리
디지털 포렌식 대응
휴대폰 등이 압수되면 디지털포렌식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여죄가 밝혀져 처벌 수위,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렌식 대응:
- 압수수색 과정 적법성 검토
- 증거 무결성 검증
- 위법수집증거 배제 신청
지금 즉시 법무법인 대청에 연락하세요
카촬죄로 수사받고 있다면, 카촬죄처벌의 무서운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카촬죄처벌 최소화 전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N번방 이후 강화된 처벌 기준 완벽 대응
- 디지털 포렌식 전문 분석 및 반박
- 피해자 합의 전문 중재 시스템
- 양형 최소화를 위한 종합 전략
7년 실형을 집행유예로, 실형을 벌금으로 바꾼 다수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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