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취업 가능할까요?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도 일상 복귀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만,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잔인합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처벌받으면 끝? 진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유죄’가 인정되었고, 다만 실형을 유예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릅니다.
1.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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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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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간 동안은 실제 범죄 유형·주소지·직장 등이 등록·관리됩니다.
2. 취업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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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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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3. 범죄경력회보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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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에서는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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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록이 확인될 경우, 채용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치명적인 이유는 ‘사회적 낙인’
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다는 오해는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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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 사실상 사회적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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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기록, 취업시 추천서 제출 등에서 성범죄 이력이 문제 되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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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은 내부 보안 규정상 전과자 채용 자체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직, 의료, 교육, 공공기관, 보육 관련 직종에 종사하려 했던 분들이라면 경력과 무관하게 사실상 재취업 불가 판정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 대응만으로 취업 가능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 이후의 피해 최소화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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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제외 신청 또는 감경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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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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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복귀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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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관 제출용 법률 의견서 및 증빙자료 구성
성범죄 집행유예 사건은 처벌보다 그 이후의 일상이 훨씬 더 길고 중요합니다.
지금이 대응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는 단지 재판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직업과 미래, 가족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성범죄 사건의 변호뿐 아니라, 그 이후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회복을 도와드리는 형사 전문 로펌입니다.
📌 상담은 ‘상담접수’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게시판에 상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인생을 다시 설계할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