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아청물 관련 처벌이 극도로 강화되어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토렌트로 다운로드만 해도 자동으로 배포 혐의까지 성립되어 3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본인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도 아청물로 처벌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아청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 려고 하지 마세요. 아청물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제대로 된 변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청물 처벌 현황, 이렇게 가혹합니다
최근 아청물 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원에서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벌금형이 아예 없는 무조건 실형 처벌을 의미합니다.
아청물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과거처럼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있어도 무효가 되며, 개인적 소지나 보관 목적이어도 처벌받습니다.
아청물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아청물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 처분을 받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아청물의 경우 범죄를 행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성착취물을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강요, 협박을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물 처벌의 특징
1. 벌금형 없는 무조건 실형
- 단순 소지·시청: 1년 이상 징역
- 배포·제공: 3년 이상 징역
- 영리목적 판매: 5년 이상 징역
- 제작·수출입: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 토렌트 자동 배포 위험 토렌트를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자동으로 타 사이트로 공유가 되어 성착취물 제공 혐의가 성립됩니다. 단순 다운로드 목적이어도 배포 혐의로 3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습범 가중처벌 상습적으로 아청물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받습니다.
아청물 변호사의 전문 대응전략
아청물 사건은 매우 특수한 영역으로 일반 변호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청물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증거 무력화 전략: 압수수색 과정의 절차적 하자, 증거능력 다툼을 통한 무죄 입증을 시도합니다.
의도성 부인: 우발적 접촉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운로드임을 입증하여 고의성을 부인합니다.
양형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의지,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감경요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만약 아청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청물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청물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변호활동을 펼치고, 압수물 분석을 통한 전문적인 변호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절차도 진행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법무법인 대청의 아청법팀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청물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협력하여 증거분석부터 법정 변론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청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성범죄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의뢰인들의 후기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