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부탁한 작은 심부름, 단순한 호의 한 번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니, 마약방조죄로 처벌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나는 정말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냉정했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방조죄의 덫에 걸릴 수 있다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감경”이라는 표현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실제로 마약방조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단순히 마약을 직접 건네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잠깐 이것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마약이었다면? 모르는 사람의 집 주소만 알려줬는데 그곳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졌다면? 단순히 운전만 해줬는데 그 목적이 마약 구매였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마약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약방조죄,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최근 마약사건의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마약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뿐 아니라, 마약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방조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록 정범보다는 감경되지만, 그 기준이 되는 마약 관련 법정형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전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이 기본 처벌이니, 방조범이라 해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특히 마약방조죄는 다른 범죄의 방조와 달리, 사회적 파장과 재범 위험성 때문에 법원이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의 판결로 인해 평생 전과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도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무죄를 받으려면?
마약방조죄에서 벗어나려면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한데,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리적 다툼은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진술을 해야 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어떤 법리로 다퉈야 하는지 모든 것이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생명
마약방조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약범죄는 강도, 살인과 같은 2차범죄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하는 사안입니다.
구속되기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마약방조죄의 특성상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거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전문적인 대응을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의 형사변호 전문팀은 수많은 마약방조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신다면, 혹은 실제로 연루되었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약방조죄는 전문성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받기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법률탐정 강력범죄 게시판에 질문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의 후기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