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처벌 불안하시죠?

카촬죄로 인해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글을 보신게 다행입니다. 카촬죄는 옛날과 다르게 처벌이 매우 빡셉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이 대부분 실형입니다.

연인관계촬영, 공공장소 촬영, 몰래 촬영 등 모두 처벌이 대부분 실형이 나옵니다.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전문 카촬죄변호사가 실형을 면하는 노하우를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셔야합니다.

카찰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들어왔을거라 생각합니다.

카촬죄변호사가 이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따지자면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합법입니다. 탐정들이나 흥신소에서 그렇게 사람을 촬영하곤합니다. 기자들도 있지요.

하지만 성적욕망이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성범죄로 분류가 되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적욕망과 무관하게 단순한 촬영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 및 형량 종합표

양형기준표 (2021년 시행)

상습범 가중 규정

• 적용대상: 1~3유형 (소지 제외)
• 가중정도: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사·재판 특징

• 디지털 포렌식: 휴대폰 등 전자기기 압수수색
• 여죄 발견: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범죄 적발 가능
• 신속재판: 디지털 증거 특성상 비교적 빠른 진행

상대방 동의를 얻었다면 죄가 없겟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경우도 많습니다. 이점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번 많은 사람을 촬영했거나, 촬영물로 협박을 했거나,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했다면 대부분 실형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무죄가 아닌 선처를 바래야 합니다.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진술의 신빙성, 사건전후 통화내역이나 메세지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이 아닌 양형을 위한 방법입니다. 감옥은 면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것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노하우가 나옵니다.

‘형사공탁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가 합의는 안해주지만 돈은 받아가고 싶을때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가장 좋지만 합의금이 너무 과하고, 합의를 안해주려 할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합의보다는 낫지만 아주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12월에 수정되어서 원래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합의 또는 양형을 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10장에서 20장의 양형자료를 요청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양형자료 100장이상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후 검사 면담까지 가서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성하고있고, 재범의 위험도가 없다는점까지 어필합니다. 이러면 판사도 사람이라 노력이 가상해 선처를 해줍니다.

저희는 이렇게 몇백장의 양형자료와 검사면담 재판까지가서 모두 집행유예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특급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힘들더라도 최대한 양형자료 만들어서 선처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