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립하는데, 여기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포함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상사와의 고용 관계를 이용한 위력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피해자 여러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신고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수 있고,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행동에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던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를 숨기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피해자는 매일 그 기억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결국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왜 피해자가 피해를 숨기고 도망쳐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잘못도 책임도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보세요.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기 쉬우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경우, 가해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별도의 보안 처분이 내려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성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대개 징계나 감봉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이나 CCTV,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전략적으로 구성하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경험이 많은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법무법인 유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임원과의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황하여 소리 지르거나 크게 반항하지 못했지만, 그 사건은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한 후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당일, 거래처 직원들은 이전과는 다른 진술을 하여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보낸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결국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면, 빠르게 대응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용기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 번만 내밀어 주십시오. 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