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이란?
법무법인 유일 성범죄 센터 입니다. 준강제추행 합의금,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주로 술에 취한 경우처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준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자동으로 처벌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처벌 경감을 위해 중요합니다.
초범의 경우
초범이라는 사실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은 감경 요소일 뿐이며,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감경 요소로는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충족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필수일까?
합의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합의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합의금 지불이 부담될 수 있지만, 처벌 경감을 원한다면 합의는 필요합니다.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이는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실패 시 대처 방법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배상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또 다른 선처 전략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한 사례로, 20대 남성 A씨는 대학 동료인 여성 B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나섰다가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씨와 합의하여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B씨는 이를 받아들이고 합의하였으며,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준강제추행 합의금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특화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재판 과정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변호사는 합의 진행 방법, 증거 확보 전략, 진술 조언 등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깊은 반성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피고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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