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가해자가 돼서 억울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 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유일에서 준강간죄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
준강간죄는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었거나, 약물로 인해 저항을 못하는 상황. 저항을 못하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면 생기는 범죄입니다. 증거가 없다는게 특징입니다. 진술 만으로 처벌이 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다 팔아버리고 진술만으로 죄인이 됩니다.
여성이 관계를 가진후 마음에 안들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나잇 하고 연락이 없음, 이별 후 보복신고, 남친에게 걸려서 본인의 죄를 덮기위해 등. 또는 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분들 위주의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준강간죄 무고 가이드도 있습니다. 맘에 안드는 남자를 보내버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날 좋은척했지만 사실은 무서워서 했던거다.”
“아침에 일어나니 너무 무섭고 당황했다.”
“출근했는데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 일이 손에 안잡힌다”
“저항할수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진술하면 CCTV 증거든, 녹음이든 다 소용없게 됩니다. 가해자는 억울해서 미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게 저희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준강간죄 대처방법
1. 사과하지 않기
무고 가이드에 나와있습니다. ‘사과를 유도해라’ 사과하는 순간 끝입니다.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합의하에 한 관계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야 합니다.
2. 진술의 헛점 파악
억울하게 저희를 찾아오신 경우 대부분 상대방의 진술의 헛점이 파악됩니다. 억지 고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술의 헛점은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주변인으로부터 평소주량 확인
-> 기억이 안나는 시점의 진술 분석후 헛점파악
다음날 수치심을 느낀점
-> 포렌식 증거제출, 스마트폰 메세지역으로 거짓 진술 확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변호사가 피해자한테 역으로 질문해서 진술의 헛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저희가 많이 쓴는 방법입니다.
무죄가 나온다면?
저희가 알려드린 대처방법을 제대로 실행하신다면 무죄가 나올겁니다. 무죄가나온다면? 이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셔야합니다.
무고죄 최근 판례에 따르면 징역형이 나오는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짓진술이라는 점을 확보하고 꼭 무고죄로 상대방을 실형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고신고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은 점점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다면 멘탈이 나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실 겁니다.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의 매우 가까운 지인 또한 당한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