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연루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 법무법인 대청에서 준강간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노하우 끝까지 봐주세요.
준강간죄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었거나, 약물로 인해 저항을 못하는 상황. 저항을 못하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면 생기는 범죄입니다. 증거가 없다는게 특징입니다. 진술 만으로 처벌이 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없으며, 진술만으로 죄인이 되고는 합니다.
여성이 관계를 가진후 마음에 안들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나잇 하고 연락이 없음, 이별 후 보복신고, 남친에게 걸려서 본인의 죄를 덮기위해 등. 또는 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날 좋은척했지만 사실은 무서워서 했던거다.”
“아침에 일어나니 너무 무섭고 당황했다.”
“출근했는데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 일이 손에 안잡힌다”
“저항할수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진술하면 CCTV 증거든, 녹음이든 다 소용없게 됩니다. 가해자는 억울해서 미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게 저희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준강간죄 판례 2025.5.1(출처 : 대한민국 법원)
준강간죄 처벌과 양형 요소
| 구분 | 법조문 | 법정형 | 특징 |
|---|---|---|---|
| 준강간죄 | 형법 제299조 | 3년 이상 징역 | 벌금형 없음 |
| 특수준강간죄 | 성폭력특별법 제4조 |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실형 확정 |
| 아동·청소년 대상 | 아청법 제7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가중처벌 |
일반 준강간죄 양형 범위
| 양형 구분 | 형량 범위 | 적용 조건 | 집행유예 가능성 |
|---|---|---|---|
| 감경영역 | 1년 ~ 3년 | 처벌불원, 초범, 자수 등 | 🟢 가능 |
| 기본영역 | 2년 ~ 5년 | 일반적인 경우 | 🟡 어려움 |
| 가중영역 | 4년 ~ 7년 | 계획적, 상습, 중상해 등 | 🔴 불가능 |
특수준강간죄 양형 범위
| 양형 구분 | 형량 범위 | 적용 조건 | 집행유예 가능성 |
|---|---|---|---|
| 감경영역 | 5년 ~ 8년 | 미수, 처벌불원 등 | 🔴 불가능 |
| 기본영역 | 7년 ~ 12년 | 일반적인 경우 | 🔴 불가능 |
| 가중영역 | 10년 ~ 무기징역 | 중상해, 사망 등 | 🔴 불가능 |
양형 요소별 형량 변화
🔻 감경요소 (형량 감소)
| 감경요소 | 감경폭 | 적용 조건 | 효과 |
|---|---|---|---|
| 피해자 처벌불원(합의) | -30~50% | 합의서 제출 | 집행유예 가능성 ⬆ |
| 진지한 반성 | -20~30% | 반성문, 상담 이수 | 선처 가능성 ⬆ |
| 초범 | -20~25% | 형사처벌 전력 무 | 감경영역 적용 |
| 자수 | -15~25% | 자발적 신고 | 추가 감경 |
| 경미한 추행 수준 | -25~40% | 삽입 없는 경우 | 형량 대폭 감소 |
| 상당한 피해회복 | -20~30% | 공탁, 치료비 등 | 양형 시 고려 |
🔺 가중요소 (형량 증가)
| 가중요소 | 가중폭 | 적용 조건 | 효과 |
|---|---|---|---|
| 계획적 범행 | +30~50% | 사전 계획, 준비 | 가중영역 적용 |
| 상습범 | +50~100% | 동종 전과 | 실형 확정 |
| 중한 상해 | +40~80% | 치료 3주 이상 | 무기징역 가능 |
| 아동·청소년 대상 | +100% | 19세 미만 | 별도 가중법 적용 |
| 촬영·유포 | +50~70% | 불법촬영 병행 | 중형 선고 |
| 다수 피해자 | +60~100% | 2명 이상 피해 | 누적 가중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준강간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여부는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 경제적 사정을 토대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지는 만큼, 사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합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과 사회적 제재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고지,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수강 명령,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취업 제한, 비자 제한 등 일상의 전반에 제약이 생기므로 처벌만큼이나 생활에 지장을 주어 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큰 불편을 호소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법리와 정교한 증명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준강간죄 사건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해야 하며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지만,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이 객관성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효과
| 변호사 선임 시기 | 집행유예 성공률 | 형량 감경률 | 비용 대비 효과 |
|---|---|---|---|
| 고소 직후 | 65% | 40% | ⭐⭐⭐⭐⭐ |
| 경찰 조사 전 | 55% | 35% | ⭐⭐⭐⭐ |
| 검찰 송치 후 | 45% | 25% | ⭐⭐⭐ |
| 기소 후 | 35% | 15% | ⭐⭐ |
준강간죄 혐의 대응의 핵심 원칙
준강간죄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잘못이 없다면 사과를 하지 말아야합니다. 사과는 죄를 인정하게 되고는 합니다. 준강간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초기 진술과 증거 수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둘째,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셋째,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사실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안의 특성과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억울하게 저희를 찾아오신 경우 대부분 상대방의 진술의 헛점이 파악됩니다. 억지 고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술의 헛점은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주변인으로부터 평소주량 확인
-> 기억이 안나는 시점의 진술 분석후 헛점파악
다음날 수치심을 느낀점
-> 포렌식 증거제출, 스마트폰 메세지내역 등으로 거짓 진술 확보 등이 있습니다.
무죄가 나온다면?
저희가 알려드린 대처방법을 제대로 실행하신다면 무죄가 나올겁니다. 무죄가나온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셔야합니다.
무고죄 최근 판례에 따르면 징역형이 나오는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짓진술이라는 점을 확보하고 꼭 무고죄로 상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점은 성범죄 게시판 또는 상담받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후기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억울하네여
표로 정리가 잘되있네요,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