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한테 헤어지자고 했더니 같이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제가 동의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가요?
좋게 헤어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요
전남친 협박, 여성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좋게 헤어지고 싶었지만 전남친 협박에 의해서 멘탈이 흔들립니다. 다시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지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작성해 드리는 대처 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을 해결하려면 끝까지 봐주세요.
어려운 법률용어는 빼고 이런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유포 협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협박죄 보다 성에 관련된 협박은 처벌이 큽니다.
영상 유포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합니다. 벌금형 같은 건 없습니다. 선처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성범죄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합의금 또한 큽니다.
유포를 했다면?
협박에서 끝난 것이 아닌 유포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것 또한 벌금형은 없습니다. 그냥 성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피해자와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스토킹 행위는?
보통 선 스토킹 후 협박이 나오게 됩니다.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협박+스토킹, 협박+유포 이렇게 죄가 합쳐질 수 있습니다. 만약같이 했다면 죄가 더욱 커집니다.
촬영에 동의해서 죄가 없나?
성관계 영상 유포 범죄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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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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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협박
이 경우에는 2번째 범죄에 해당됩니다.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유포 협박은 범죄입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영상 유포 협박을 하는 전남친. 처음에는 마음이 아파서 응해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나게 됩니다. 전남친은 협박을 통해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울 뿐입니다.
전남친은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면 앞으로 연애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피해를 받은 만큼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전남친 협박을 받으신다면 보통 스마트폰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나눈 카톡, 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서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런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유일입니다. 피해자 변호 전문적으로 가능합니다. 원하실 경우 가해자와 저희가 직접 연락해 드립니다. 합의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문의는 아래를 통해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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