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절박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아청법은 초범도 실형이 가능한 극형 범죄라서 집행유예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단언하건대, 아청법집행유예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N번방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서 전문적 대응 없이는 무조건 실형이에요. 오늘은 아청법집행유예 받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청법집행유예, 왜 이렇게 어려운가?
N번방 이후 처벌 대폭 강화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법률’의 줄임말로써,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아청법 처벌 수위:
- 강제추행: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벌금
- 강간: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 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성착취물 소지: 1년 이상 징역
집행유예 요건 자체가 까다로움
형법 제52조를 살펴보면 3년 이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청법 대부분의 범죄가 3년을 초과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N번방 사건 이후: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한 사회적 비난
- 법원의 양형 기준 상향 조정
- 초범이라도 관대한 처분 기대 어려움
그럼에도 아청법집행유예 받는 방법
성공 사례 1: 성착취물 제작 → 집행유예
사건 개요: 피고인이 실시간 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록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아청법상 ‘제작’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범행 후 사진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이 참작되었다.
성공 요인:
-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며 진정한 반성
-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고 사회봉사 실시
- 초범, 즉시 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 노력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707)
성공 사례 2: 항소심에서 실형 → 집행유예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수의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성공 요인:
-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면 인정하며 깊이 반성
-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은 점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결과: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부산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2노101)
아청법집행유예 전략
1. 즉시 피해 확산 방지 조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관련 파일 즉시 삭제
- 추가 유포 방지 조치
-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전달
2.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 표명
구체적 실천 방안:
-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 사회봉사활동 실시
- 반성문 작성 및 개선 계획 수립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청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2차 가해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전략:
- 전문 변호사를 통한 간접 접촉
- 적절한 합의금 산정
- 처벌불원서 작성
- 2차 가해 방지
4. 양형 참작사유 최대 발굴
주요 감경요소:
- 초범 여부
- 진정한 반성 태도
- 피해자와의 합의
- 사회적 기여도
- 가족 부양 의무
- 경제적 어려움
- 정신적 치료 필요성
아청법집행유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1. 혼자서 대응하기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 아청법은 전문 지식 필수
- 잘못된 대응으로 상황 악화
- 집행유예 기회 완전 상실
2. 무작정 부인하기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도 감정적으로 부인만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아청법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
2차 가해 위험:
- 직접 연락은 협박으로 오해
- 추가 혐의 발생 가능
- 합의 기회 완전 차단
4. 증거 인멸 시도
오히려 상황 악화:
- 별도 범죄 성립
- 고의성 인정으로 가중처벌
- 집행유예 가능성 제로
아청법집행유예 성공률 높이는 골든타임
수사 초기가 가장 중요
첫 번째 골든타임: 첫 조사 전
- 전문 변호사 즉시 선임
- 대응 전략 수립
- 양형자료 준비 시작
기소 전까지
두 번째 골든타임: 검찰 송치 전
- 피해자 합의 완료
- 반성 및 개선 의지 입증
- 양형자료 완벽 준비
재판 진행 중
세 번째 골든타임: 선고 전
- 추가 양형자료 보완
- 지속적인 개선 노력 입증
- 재범 방지 의지 표명
아청법집행유예 vs 실형의 차이
집행유예 받으면
사회 생활 유지 가능:
- 직장 유지 가능
- 가족과 함께 생활
- 사회 복귀 기회 제공
실형 받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 직장 즉시 해고
- 가족 관계 파탄
- 사회적 낙인 평생 지속
지금 즉시 법무법인 대청에 연락하세요
아청법으로 수사받고 있다면, 아청법집행유예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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