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선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무서운점은?

“아청법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그냥 국선변호사로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인데,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혐의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었다면? 아청법 형량 처벌 대응까지 다 정리해 놓았으니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아청법 주요 처벌 수위:

• 13세 미만 성폭행: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 13세 미만 성추행: 3년 이상 15년 이하
•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
• 음란물 제작·배포: 5년 이상 무기징역
• 음란물 단순 소지: 1년 이상 징역

다른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중형입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명공개 1순위 대상

아청법 위반자는 언론 실명공개 1순위:

• 실명, 나이, 직업, 얼굴 사진 공개
• 인터넷에 영구 보존
• 가족들까지 사회적 매장
• 직장, 사업 즉시 폐업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사실상 평생 감시 체제:

• 3개월마다 경찰서 신고 의무
• 거주지 변경 시 즉시 신고
• 해외여행 시 사전 신고
• 아동·청소년 관련 모든 직업 금지

아청법 처벌 형량 상세 분석표

아청법 적용 대상 및 연령 기준

성범죄 (아청법 제7조)

성착취물 관련 범죄 (아청법 제11조)

수사·재판 절차 및 기간

단계별 진행 과정

성범죄자 보안처분

아청법 수사의 특징과 대응법

새벽 기습 압수수색

아청법 수사는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 새벽 5~6시 갑작스런 압수수색
• 가족들 앞에서 체포 및 연행
• 모든 전자기기 즉시 압수

이 순간부터 전문가가 필요해요.

장기 구속수사

아청법은 구속영장 발부율 90% 이상

• 증거인멸 우려 (디지털 증거)
• 도주 가능성
• 추가 범행 우려
• 사회적 비난 여론

구속되면 변호 준비가 훨씬 어려워져요.

엄격한 수사 및 기소

검찰도 아청법은 무관용 원칙:

• 불기소 처분 거의 불가능
• 기소유예도 매우 어려움
• 대부분 정식기소 진행

아청법변호사 선임 시기는?

압수수색 현장부터

첫 번째 골든타임: 압수수색 현장

• 압수 범위 최소화 협상
• 가족 2차 피해 방지
• 언론 누설 차단

첫 조사 전까지

두 번째 골든타임: 첫 경찰조사 전

• 조사 전략 수립
•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 불리한 진술 방지

아청법 대응팀의 방법은?

24시간 긴급 출동팀

압수수색 현장부터 함께합니다:

• 새벽 긴급 출동 시스템
• 현장 즉시 대응
• 가족 상담 및 지원

디지털 포렌식팀

디지털 증거 완벽 대응:

• 전문 포렌식 분석관 상주
• 위법수집증거 배제 전문
• 증거 무결성 검증 시스템

장기전 대비 시스템

아청법은 장기전입니다:

• 구속 중 변호 전문 시스템
• 가족 지원 프로그램
• 사회복귀 준비 지원

아청법변호사 선임 기준

1. 아청법 전문 경험

• 아청법 사건 전담 처리 경험
• 아청법 특수성 완벽 이해
• 양형 기준 및 최신 판례 숙지

2. 디지털 포렌식 대응 능력

• 디지털 증거 분석 전문지식
• 위법수집증거 배제 경험
• 포렌식 전문가와 협업 시스템

3. 24시간 대응 가능

• 긴급상황 즉시 대응
• 압수수색 현장 출동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아청법 연루에서 변호사 없이 버티면..?

•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든 증거 수사기관에 넘어감
•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로 사건 악화
• 언론 보도로 실명공개 기정사실화
• 구속수사로 변호 준비 어려워짐

결국 최악의 결과만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 유리한 증거 소멸
• 언론 보도 위험 증가
• 구속 가능성 증가
• 대응 방안 제한

법무법인 대청의 아청법 전문 대응으로 당신의 인생을 구해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지금 즉시 연락하세요. 전문적인 대청만의 변호는 당신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문의사항은 상담받기를 통해 접수해주시거나 성범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후기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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