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그냥 국선변호사로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인데,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단언하건대, 아청법에서 전문 변호사 없이 버티는 건 맨몸으로 전차에 맞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청법은 초범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극형 범죄거든요.
저는 법무법인 대청에서 수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하면서, 아청법변호사 선임을 미루다가 인생이 완전히 파탄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청법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아청법 주요 처벌 수위:
- 13세 미만 성폭행: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 13세 미만 성추행: 3년 이상 15년 이하
-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
- 음란물 제작·배포: 5년 이상 무기징역
- 음란물 단순 소지: 1년 이상 징역
다른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중형입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명공개 1순위 대상
아청법 위반자는 언론 실명공개 1순위:
- 실명, 나이, 직업, 얼굴 사진 공개
- 인터넷에 영구 보존
- 가족들까지 사회적 매장
- 직장, 사업 즉시 폐업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사실상 평생 감시 체제:
- 3개월마다 경찰서 신고 의무
- 거주지 변경 시 즉시 신고
- 해외여행 시 사전 신고
- 아동·청소년 관련 모든 직업 금지
아청법 처벌 형량 상세 분석표
아청법 적용 대상 및 연령 기준
| 구분 | 연령 기준 | 적용 법조문 | 특징 |
|---|---|---|---|
| 아동·청소년 | 만 19세 미만 | 아청법 제2조 | 19세 도달 연도 1월 1일 제외 |
| 미성년자 의제강간 | 만 16세 미만 | 아청법 제7조 | 동의 무관 강간죄 적용 |
| 특별가중처벌 | 만 13세 미만 | 아청법 제7조 | 최고 형량 적용 |
성범죄 (아청법 제7조)
| 범죄 유형 | 피해자 연령 | 법정형 | 양형 범위 | 벌금형 |
|---|---|---|---|---|
| 강간 | 19세 미만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8~15년 | ❌ 없음 |
| 유사강간 | 19세 미만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8~15년 | ❌ 없음 |
| 강제추행 | 19세 미만 |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벌금 | 2~5년 | 🟡 제한적 |
| 미성년자의제강간 | 16세 미만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0~20년 | ❌ 없음 |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16세 미만 | 5년 이상 징역 | 5~10년 | ❌ 없음 |
성착취물 관련 범죄 (아청법 제11조)
| 범죄 유형 | 법정형 | 양형기준 범위 | 벌금형 |
|---|---|---|---|
|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7~15년 | ❌ 없음 |
| 영리목적 판매·배포 | 5년 이상 징역 | 5~12년 | ❌ 없음 |
| 단순 배포·제공 | 3년 이상 징역 | 3~8년 | ❌ 없음 |
| 알선 | 3년 이상 징역 | 3~7년 | ❌ 없음 |
|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징역 | 1~3년 | ❌ 없음 |
아청법 양형 요소별 형량 변화
🔻 감경요소 (형량 감소)
| 감경요소 | 감경폭 | 적용 조건 | 집행유예 가능성 |
|---|---|---|---|
| 피해자 처벌불원 | -40~60% | 합의서 제출 | 🟢 높음 |
| 초범 | -30~40% | 성범죄 전력 무 | 🟢 보통 |
| 진지한 반성 | -20~30% | 상담 이수, 반성문 | 🟡 보통 |
| 자수 | -20~30% | 자발적 신고 | 🟡 보통 |
| 소량 소지 | -20~25% | 10개 미만 | 🟢 높음 |
| 단순 참여 | -15~25% | 조직 내 말단 | 🟡 보통 |
🔺 가중요소 (형량 증가)
| 가중요소 | 가중폭 | 적용 조건 |
|---|---|---|
| 13세 미만 대상 | +100~200% | 아동 대상 |
| 영리목적 | +50~100% | 판매·유포 |
| 상습범 | +50~80% | 동종 전과 |
| 대량 제작·유포 | +40~70% | 100개 이상 |
| 조직적 범행 | +30~60% | 2명 이상 공모 |
| 그루밍 범행 | +30~50% | 신뢰관계 악용 |
수사·재판 절차 및 기간
단계별 진행 과정
| 단계 | 평균 소요기간 | 구속 가능성 | 주요 활동 |
|---|---|---|---|
| 신고·고발 | 1~7일 | 30% | 압수수색 |
| 경찰 수사 | 2~4개월 | 70% | 피의자 조사 |
| 검찰 수사 | 1~3개월 | 80% | 추가 수사 |
| 재판 진행 | 4~8개월 | 85% | 공판 |
| 판결 선고 | – | – | 최종 판결 |
성범죄자 보안처분
| 처분 종류 | 적용 기준 | 기간 | 사회적 영향 |
|---|---|---|---|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 이상 | 10~20년 | 취업 제한 |
| 신상정보 공개 | 실형 확정 | 3~10년 | 사회적 낙인 |
| 전자발찌 부착 | 징역 2년 이상 | 3~30년 | 행동 제약 |
| 아동기관 취업제한 | 모든 유죄판결 | 10년~영구 | 직업 선택 제약 |
| 성교육 이수명령 | 모든 성범죄 | 40시간 | 필수 교육 |
아청법 수사의 특징과 대응법
새벽 기습 압수수색
아청법 수사는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 새벽 5~6시 갑작스런 압수수색
- 가족들 앞에서 체포 및 연행
- 모든 전자기기 즉시 압수
이 순간부터 전문가가 필요해요.
장기 구속수사
아청법은 구속영장 발부율 90% 이상:
- 증거인멸 우려 (디지털 증거)
- 도주 가능성
- 추가 범행 우려
- 사회적 비난 여론
구속되면 변호 준비가 훨씬 어려워져요.
엄격한 수사 및 기소
검찰도 아청법은 무관용 원칙:
- 불기소 처분 거의 불가능
- 기소유예도 매우 어려움
- 대부분 정식기소 진행
아청법변호사 선임 시기
압수수색 현장부터
첫 번째 골든타임: 압수수색 현장
- 압수 범위 최소화 협상
- 가족 2차 피해 방지
- 언론 누설 차단
첫 조사 전까지
두 번째 골든타임: 첫 경찰조사 전
- 조사 전략 수립
-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 불리한 진술 방지
아청법 전문 대응 시스템
24시간 긴급 출동팀
압수수색 현장부터 함께합니다:
- 새벽 긴급 출동 시스템
- 현장 즉시 대응
- 가족 상담 및 지원
디지털 포렌식팀
디지털 증거 완벽 대응:
- 전문 포렌식 분석관 상주
- 위법수집증거 배제 전문
- 증거 무결성 검증 시스템
장기전 대비 시스템
아청법은 장기전입니다:
- 구속 중 변호 전문 시스템
- 가족 지원 프로그램
- 사회복귀 준비 지원
아청법변호사 선임 기준
1. 아청법 전문 경험
- 아청법 사건 전담 처리 경험
- 아청법 특수성 완벽 이해
- 양형 기준 및 최신 판례 숙지
2. 디지털 포렌식 대응 능력
- 디지털 증거 분석 전문지식
- 위법수집증거 배제 경험
- 포렌식 전문가와 협업 시스템
3. 24시간 대응 가능
- 긴급상황 즉시 대응
- 압수수색 현장 출동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아청법에서 변호사 없이 버티는 건 절대 하면 안됩니다.
혼자 버티면:
-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든 증거 수사기관에 넘어감
-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로 사건 악화
- 언론 보도로 실명공개 기정사실화
- 구속수사로 변호 준비 어려워짐
결국 최악의 결과만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아청법에서 아청법변호사 선임을 미루는 건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 유리한 증거 소멸
- 언론 보도 위험 증가
- 구속 가능성 증가
- 대응 방안 제한
법무법인 대청은 아청법 전문 대응으로 당신의 인생을 구해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지금 즉시 연락하세요.
법무법인 대청의 아청법 변호는 당신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문의사항은 상담받기를 통해 접수해주시거나 법률탐정 성범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후기도 꼭 확인해보세요.
하.. 잘못걸렷네요
아청법 트위터하다가 조사왓는데 어쩌죠..
성범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요청 남겼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