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직도 성추행이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대법원이 성추행기준을 완전히 뒤바꾼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추행기준으로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작은 접촉 하나도 성범죄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성추행의 기준이 이제는 남녀를 떠나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핵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추행기준, 무엇이 바뀌었나?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성추행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사촌 관계인 성인이 만 15세 친척에게 “내 것 좀 만져달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끌고, 1분 정도 끌어안은 사안에서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새로운 성추행기준이 의미하는 것
새로운 성추행기준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더 넓은 범위로 해석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혐의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행위들도 이제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에서 가볍게 어깨를 스친 것
- 회식자리에서 동료의 어깨를 살짝 만진 것
- 길에서 지나가다 우연히 부딪친 것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강한 물리력이 아닌 손목을 잡는 행위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기준 변화로 인한 처벌 강화
성추행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실형 선고 비율의 급증입니다. 과거에는 재범이라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양형위원회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감경을 받아도 8월 이내 징역을 권고하고 있어,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초범이라도, 처벌불원을 받았다고 해도 실형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추행기준 혼란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새로운 성추행기준 하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가벼운 접촉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동종전과 2회 보유중 지하철에서 추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무거운 처벌과 구속의 위기에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행하여 조력하여 징역선고 피함과 같은 사례들이 보여주듯,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나 고소장 접수 통보를 받는 즉시,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의적 해명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 전략의 중요성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추행’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투거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방어 전략이 수립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보면:
- 만취해 기억을 못하는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고소인을 성추행했다고 입건된 사안에서 CCTV 판독 결과 접촉은 있었으나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변호 성공
- 지하철에서 고소인 뒤에 가까이 붙어 이동하다가 성범죄자로 오해받은 사건, 역사내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한 의견서 제출해 변호성공
왜 법무법인 대청인가?
새로운 성추행기준 하에서는 더욱 정교한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변화된 판례를 완벽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기본적인 선임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분야이지만, 처벌의 수위 자체가 높은데다가 세부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이유
성추행기준이 완전히 바뀐 지금, 과거의 상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불리해집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성범죄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