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일 성범죄 센터입니다. 성범죄 형량 과 처벌등 정보를 얻기위해 들어오신분들을 위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등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처벌이 되는 범죄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역형은 감옥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 신체적인 접촉만 했다면 강제추행죄입니다.
둘다 모두 강제로 폭행 협박 등을 이용 했을때 성립됩니다. 또는 권력 권위를 이용했을때 성립합니다. 합의하에 한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장애인, 업무상 지위, 권위등 제외)
그외의 처벌로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위치추적,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다른글들은 처벌과 형량이 모두 다르게 나와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표는 공식적인 법률입니다. 실제 판결은 이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이 강해집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어떻게 강제로 했는지에 따라 달리집니다. 매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2개 이상의 죄가 병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있더라도 아래의 행위를 하면 처벌이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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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 반성하고 뉘우쳐 죄가 줄어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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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합의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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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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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서 : 변호사가 가해자의 처지, 직업, 인관관계, 부양가족 등을 이유로 의견서를 작성해 양형을 요청함
등의 이유로 처벌이 약해집니다. 또는 죄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나 증거없음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우의수가 있습니다.
성범죄 형량의 경우 매우 복잡합니다. 아청법, 통매음, 성폭력특례법, 형법 등의 법이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들만이 제대로 대처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사건도 해당이 될지 궁금하다면 아래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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