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일에서 성범죄 누명 사연과 대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의 삶은 붕괴되는 수준이지만, 여성분들은 리스크가 크게 없는게 요즘 대한민국의 성범죄 현실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없습니다.
저희는 억울한 성범죄 가해자로 누명을 쓰신 분들을 많이 변호한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쓴 남성분들의 심정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잘못을 했다면, 성범죄 피해를 줬다면 죄값을 치루어야 하지만, 잘못하지 않은경우도 많습니다.
무고죄의 40%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에서 억울한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수 있는 통계입니다.
‘기분상해죄’는 실제로 존재
‘기분상해죄’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지만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한 경우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을 시키곤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따윈 없습니다.
만약 작정하고 여성분이 증거까지 모은다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만일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셨다면, 누명을 벗어야합니다. 벗는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사건마다 모두 방법이 다릅니다.
가장 핵심적인건 증거여부, 진술입니다. 증거와 진술이 이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두가지에 집중하셔서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양 헌팅 사례
양양에서 헌팅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여성분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 취해서 저항을 하지 못하는상태에서의 강제추행)
여성분은 남자가 취하게해서 강제로 머리채를 잡고 관계를했다 라고 했으며 억지로 숙박업소에 데려갔다고 하였습니다.
남성분의 말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여성분이 먼저 나가자고 했다고합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와 상의끝에 혐의를 벗을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벗게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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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출입 CCTV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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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증언, 같이 있는 친구들의 증언. 여성분이 남성분과 같이나간다고 먼저 친구들에게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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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같이 일어나서 해장한 CCTV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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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을 확인
이렇게 혐의를 벗어났고 나중에 알아보니 여성분이 고소를 한 이유는 남성분이 관계후 연락을 하지 않아서 였습니다. ‘기분상해죄’ 그 자체였습니다.
(마음에 안들어도 2~3일은 연락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신분들은 하루 빨리 저희같은 성범죄 변호사를 찾으셔야합니다. 전문업체에서 대화를 나눠 보시는것을 적극추천드립니다.
혼자서 대처하시기엔 전략수립부터, 증거확보, 진술의 헛점파악까지 모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성범죄의경우 잘못 대처하시면 신상등록부터, 직장통보, 전과까지 안좋은 기록이 많이 남게됩니다. 꼭 제대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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