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한 건데 왜 처벌을 받나요?”
성매매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매도자 처벌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도자 처벌 기준과 실제로 문제가 되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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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도자 처벌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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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매도와 가중처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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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어도 처벌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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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
성매도자 처벌,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
성매도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원칙적으로 성매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괜찮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성매도자 처벌은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훈방이나 선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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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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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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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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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알선 여부
등에 따라 즉결심판이 아닌 정식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중처벌되는 성매도자 처벌 유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매도자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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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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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업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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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성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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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앱을 통한 조직적 성매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 성매도가 아닌 중대 성범죄로 취급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합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성매매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매매가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했다”, “강요는 없었다”는 주장은
성매도자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매도자 경찰 조사, 이렇게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성매매 단속 후 경찰 조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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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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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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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앞뒤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매도자 처벌 사건에서도
진술의 일관성과 불필요한 인정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매도자 처벌,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매도 사건은
단순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수사 기록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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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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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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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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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등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끝내자”는 접근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성매도자 처벌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결과 차이도 큽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상담은 상담받기를 통해 접수해주시거나,
로실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