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거나,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시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미성년자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입니다.
채팅으로 성매수를 제안만 하고 만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트위터, 앙톡, 즐톡 등의 앱에서 조건만남 대화만 했어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성년자 성매수 권유·유인죄의 법정형이 최근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및 적발 후 현실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되면 단순히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처벌 16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을 기준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명시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10개월에서 2년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로 수사기관에 등록되며, 이 기록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3. 신상공개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주변 주민들에게 우편 발송됩니다.
4. 취업제한 교육기관, 아동 관련 시설 등에서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 분 | 행위유형 | 법정형 |
|---|---|---|
| 성매수 | 16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권유·유인 | 성매수 권유, 유인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알선 | 영업목적 성매매 알선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강간 | 16세 미만 아동 대상 | 5년 이상 유기징역 |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초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이런 실수들이 당신을 실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실수 1: 혼자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 2: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무작정 주장하기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 3: 피해자와 직접 연락 시도하기 이는 오히려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시 처벌을 최소화하는 황금같은 대응법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험상 다음과 같은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미성년자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이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고백하면 감경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전과 여부를 적극 어필하세요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이를 피력하면 재범의 여지가 없다고 봐 감경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프로필 사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협력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수많은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각 사안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호전략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법적 대응을 통해 당신의 미래를 보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성범죄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대청의 후기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