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고 해서 만났어요…”
“나이 확인도 못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트위터나 SNS 등을 통해서 모르고 만난 사건.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기준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
13세 미만 피해자: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13세 이상 19세 미만 피해자: 3년 이상의 징역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더라도, 법원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인끼리보다 형량이 더욱 크고 무겁다는 점 입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
-
업무상 또는 관계상 나이 확인이 가능했는지
-
피해자의 외모, 언행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
상대방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유흥업소, SNS 만남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나이 착오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피해자와 합의 불발
-
초범이라 해도 행위가 중대한 경우
-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할 때
-
사건 경위에 비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때
-
단순 실수나 억울함을 주장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인한 추가적 불이익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
신상정보 등록 (최대 10년 이상)
-
취업제한 명령 (교육, 보육기관, 의료기관 등)
-
사회적 낙인
-
출입국, 금융거래 제약
실제 재판 결과에 따라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맞춤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
나이 착오에 대한 충분한 소명 자료 확보
-
미필적 고의 부정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적극 추진
-
초범 감경, 사회복귀 가능성 부각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개입이 이루어져야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청에 상담하세요
혼자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 ‘상담접수’ 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성범죄’ 게시판에 현재 상황을 남겨주세요.
성급한 대응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이 당신의 옆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