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으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상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대 엔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충격을 주면서, 딥페이크 시청 처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달리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증거를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서 증거가 복원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현황,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시청 또는 소지만 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딥페이크 음란물 단순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한 경우들:
- 해외 야동 사이트 유료 결제 시청
- 해당 영상물을 구매 혹은 소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단순 시청을 넘어 소지죄 적용 가능
- 아청물 딥페이크 시청
-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의 경우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별도 처벌 가능
- 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
- 몰래카메라 영상 딥페이크 시청
- 불법촬영물을 활용한 딥페이크의 경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중복 적용 가능
디지털 성범죄 3대 유형과 딥페이크 시청 처벌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불법촬영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욕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도 촬영 이후 피해자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반포하면 동일한 처벌
2.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 유명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 또는 영상에 합성하는 범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동의없이 편집·가공해서 성적 수치심 발생시키는 경우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휴대폰이나 메시지, 이메일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인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아 일대일 채팅도 처벌 가능
딥페이크 시청 처벌 대응 시 주의사항
딥페이크 시청 처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절대 금지 행위:
- 무작정 증거 삭제하기
- 증거 인멸 행위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한 상황 초래
-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 가능하여 의미 없음
- 혐의 무조건 부인하기
- 객관적 증거와 상충될 경우 신뢰도 하락
- 전문적인 검토 없는 섣불른 대응은 위험
-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기
-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움
- 초기 대응 실패 시 회복하기 어려움
지인능욕과 딥페이크 시청 처벌의 연관성
최근 서울대 엔번방 사건처럼 학교 선후배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서 제작하는 지인능욕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로 만들어서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하는 경우, 지인능욕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딥페이크 시청 처벌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1. 복잡한 법리 적용
-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률의 교차 적용
- 단순 시청과 소지, 구매의 구분 기준
- 고의성과 인식 가능성 판단
2. 디지털 포렌식 대응
-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
- 포렌식 결과에 대한 전문적 반박
- 삭제 기록의 법적 의미 해석
3.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 결정
- 증거 수집과 보전의 적절한 타이밍
- 혐의별 차별화된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은 딥페이크 시청 처벌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압수수색이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점은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성범죄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의 후기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