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일 성범죄 센터 입니다. 도촬죄 또는 도촬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혐의를 벗어나려면 이 글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별로 없다면 벌금형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쁘다면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도촬죄 도촬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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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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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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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경우
3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대부분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디지털포렌식’작업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까지 찾아냅니다. 집까지 찾아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도촬죄 또는 도촬범 혐의를 벗어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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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부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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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인정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이 도촬죄의 경우 촬영물이 증거로 남아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부인하는 경우
죄를 부인하려면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야 합니다.(전신샷을 촬영했다는 등) 또 다른 경우는 촬영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술에서 일관성 있고 진실되게 말해야 하며, 수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할 것이고, CCTV, 블랙박스, 목격자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서 사건 재현까지 한 후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견서가 있다면 무혐의 확률은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반성의 의미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이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는 100장 이상도 준비합니다.
합의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본인이 직접 하지 말고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화나있는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양형자료에는 반성 정도, 우발성, 가족관계, 사회적인 위치 등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견서가 있다면 처벌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촬죄 도촬범으로 인정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말입니다. 만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인생을 갈아 넣어서라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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