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되었습니다” 문자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문자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구공판은 형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공판이란 무엇인가?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을 구하다”라는 뜻으로, 검사가 사건 혐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죄의 유무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구공판 처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불구속구공판: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 구속구공판: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
구공판 통지의 무서운 의미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자신이 없다면 억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으로 혐의가 확인되었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여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기소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을 정도로 관련 자료가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구공판으로 처분된 사건에서 예상되는 결과는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단 몇 프로의 확률을 뚫고 무죄를 받아내거나, 또는 해당 법정형의 처벌을 받는 것 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공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구공판이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1. 공판준비절차
- 공판준비명령
-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 검사의 재반박
- 공판준비기일 진행
2. 공판절차
-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 모두진술
-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 증거조사 실시
- 피고인신문
- 최종변론
- 변론종결, 선고
구공판에서도 선처받을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구공판 통지를 받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악의 결과는 막아야 합니다.
판사가 피고인을 선처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징역이 아닌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죄를 다툴 것이 아니라면 구공판 후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처를 받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법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단지 반성문 몇 장 써 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선처해주리라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공판에서 변호사가 필수인 이유
구공판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사실상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고(검사)와 피고인의 얘기를 다 들어보는데, 추가로 ‘피해자’의 얘기를 함께 듣습니다. 만일 검사가 혐의 입증을 충분히 하였고 피해자가 ‘엄벌탄원’을 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반성문을 100장 1000장 써 낸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필요적변호사건’이라고 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필수조건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사실 구공판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동안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했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공판 대응 전략
구공판 이후 대응을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자마자 포기하기 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대응 전략
- 확실한 전략 수립: 일단 무죄를 주장해보고, 안되면 선처를 구해보자라는 전략은 절대 금물입니다. 확실한 하나의 결과를 정하고 그 결과를 위한 오직 하나의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 증거 및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적 조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에 힘써야 합니다.
구공판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처벌 규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성 요건부터 제대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초기 분석부터 종결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조치를 통해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혹시라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대응해나가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재판장에게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받아야 될 형보다 높은 벌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차와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과한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