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의 모든 것
법무법인 유일 성범죄 전문 센터 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의 모든 것 을 이 한 페이지에 담아보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부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 가해자 모두 변호해본 변호사로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차가 있으니 목차를 눌러서봐주세요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 합의는 왜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를 못하면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성범죄 피해자 라면 합의는 선택사항 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나서 상대방을 감옥으로 보내고 처벌을 요구할지 VS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할지.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합의로 끝을 내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적 정신적 노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조사받고, 진술하고, 재판까지 가는 과정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몇년이 가기도 합니다.
성범죄 소송이 힘든 이유
형사소송 : 형사소송에 들어가면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참여해야 합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과정일텐데요.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긴장도 되고 멘탈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가해자의 얼굴을 계속 보는 과정과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 형사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죄가 입증되었다면 훨씬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지만 손해배상을 받고싶을 때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형사소송부터 민사손해배상을 받기까지 몇년이 소요 되고는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가이드라인
최소 금액 1000만원
최소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안되면 가해자 처벌을 하게 만들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는게 낫습니다. 범행수위가 아무리 낮아도 벌금이 몇백만원에 전과도 생깁니다. 성범죄자로 등록 되구요. 그럼 합의없이 민사소송으로 1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사람인생 망치지 말고 합의하자고 할텐데요, 그런 입놀림에 현혹되지 마시고 탄원서 내시고 처벌 시키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민사소송 하면 되구요. 그래서 최소금액은 1000만원 입니다.
평균 2500만원
보통 2000~3000만원의 합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처벌은 1000만원 정도 요구하시면 되지만, 재판으로 가는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일 때는 보통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나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성추행의 경우부터는 합의를 안하셔도 민사소송에서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상대방은 벌금형 정도로 끝나게 되니 합의금으로 2000만원 이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죄질이 강할때입니다. 징역형이 예상될때 많이 하는데요. 범죄가 악질일 경우, 가해자가 뻔뻔하게 나올 경우, 직장등에서 권력을 필두로 한 관계를 가졌을때, 아동 성추행,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경우에서 5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나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필요할까?
세상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요리 전문가, 건설 전문가, 광고 전문가, 게임 전문가 등. xx사 라고도 불리며, 프로 또는 선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없어도 혼자 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보다 잘하기는 힘듭니다. 그정도 경력이 없다면요. 그래서 저희같은 사람들을 찾아오고는 합니다.
- 피해자라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드리며, 가해자와 연락하는 상황자체가 없어집니다.
- 소송에 들어간다면 소송대리로서 의뢰인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변론을 합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성범죄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보시거나, 아래 상담접수링크를 통해 상담접수를 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가해자
성범죄 가해자라면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강제추행, 준강간, 아청법, 카촬 및 도촬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통매음, 공중밀집장소추행, 영상유포 등이 있습니다. 원리는 모두 비슷합니다.
억울한 가해자(무고)로서 죄를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죄를 인정하는 경우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억울한 가해자라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초기 대응, 사건의 무죄 혹은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고, 은밀히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증거수집 필요 항목 : CCTV, 카톡 및 통화내역, 녹음파일, 목격자 증언, 블랙박스, SNS 스토리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 후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법원재판에서 제대로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일반인 입장에서 처음가는 경찰조사라면 매우 부담되실겁니다.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고 하면 안되는 말을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시간순서대로 강조할부분은 강조해주고 빼줄부분은 빼주셔야 합니다. 담당경찰의 유도심문도 피하셔야하구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 및 재판
경찰조사가 끝나면 잘풀릴경우 사건종결처리가 될것이며 대부분 검찰 또는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들어보며 각을 봐야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주고 부인할부분은 부인해주면서 피해자가 낸 증거, 가해자가 낸 증거 등을 비교 분석하며 진술의 헛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생각과 가해자 입장에서의 생각이 틀린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과장되게 말하며 가해자는 축소해서 말합니다. 일부러 그런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재판에서 본인이 생각하는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자신의 포지션을 다시 정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면 그 헛점을 파고들어서 판을 새로 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무고죄로 다시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꽃뱀처럼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어거지로 신고했다고 증명하셔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파악한후에 만약 혐의가 있다면 내가봐도 이건 안될 것 같다 싶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포지션을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부인했다가는 처벌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며 사건을 종결 시키려는 포지션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포지션을 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죄는 최대한 작게 만들고, 초범 또는 실수 였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며, 반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반성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력,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예를들어 초범이고 나이가 어려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 가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충동적이었던 점
-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한점
- 다른 범죄전력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점
등을 들어서 감형을 받아내야합니다.
검찰단계부터 이러한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만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사유입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협상으로 합의금을 최대한 줄이셔야 하겠죠.
성범죄 가해자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필요할까?
성범죄 가해자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필수입니다.
- 피해자와 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해서 연락하는 상황자체가 없어집니다.
- 합의금을 최대한 적게 내드릴수 있게 대신 합의를 진행해 드립니다.
- 소송에 들어간다면 소송대리로서 의뢰인을 위해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변론을 합니다.
- 불필요한 과정들이 없어지며, 금액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성범죄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보시거나, 아래 상담접수링크를 통해 상담접수를 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일 성범죄센터였습니다. 이글을 읽은 모든분들의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