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게시판

 제 지인이 부인이 바람을 펴서 바람핀 남자 상대로 고소를했는데 고소한 사람이 동명이인 일뿐 전혀 다른사람 이였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그걸 모른체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사람은 자기가 아니라고 변호사를 사서 반박 무고죄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인 변호사가 고소 취하를 하는데 저쪽에서 변호비 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최소 300백 이라는데
이럴경우 무고죄 성립이 돼는건가요? 변호비도 지인이 다부담 해야 하는건가요 지인은 돈도 없고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떡게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