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성추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석해 주세요.” 평생 남에게 손가락 하나 대본 적 없는데, 갑자기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상황. 이런 억울한 일이 요즘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인생이 망가지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범죄라는 딱지가 붙으면 직장, 가정, 인간관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억울하니까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 생각보다 흔한 일이 되어버린 현실
최근 화성동탄 경찰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헬스장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봤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영장 없이 집까지 찾아가 강압적으로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이 남성이 녹음을 해서 억울함이 밝혀졌지만, 만약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범죄 특성상 물적 증거가 거의 없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고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많은 분들이 “나는 억울하니까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어야 하며,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내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들
많은 사람들이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바로 무고죄”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불기소처분, 무혐의, 무죄 결과만으로 고소인을 반드시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것
특히 ‘허위사실’의 기준이 중요한데,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누명을 쓴 첫 번째 대응법
너무 억울한 나머지 성폭행무고죄로 역고소를 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여러분은 일단 ‘피의자’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만약 수사 결과 진짜 피의자로 밝혀질 경우, 무고죄 역고소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응 순서는 이렇습니다
- 먼저 나에게 씌워진 성범죄 혐의부터 벗어내기
-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후 무고죄 고소 검토하기
우선은 혐의에 대한 방어부터 성공한 뒤 무고죄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게 더욱 현명합니다.
성범죄 혐의 방어의 핵심, 유리한 정황 수집하기
성범죄는 대부분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주장되기 때문에, 정황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유리한 정황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숙소비를 결제한 점
-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간 점
- 사건 이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연락을 주고받은 점
-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 이후의 카톡 내역
이러한 정황들 하나하나가 결정적 증거가 되진 않으며, 점차적으로 쌓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유리한 정황들이 계속 쌓이면 피의자 신분 방어에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고소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대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신 분들은 자신감이 생겨서 무고죄 고소에는 거의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고함이 명확히 입증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짓말도 더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고의로 거짓 신고를 했다는 점
-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
- 허위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었다는 점
이 모든 걸 증명하려면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무고,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성범죄무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대부분이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데 무고죄가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인지 생각한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는 실태는 아주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징역형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 성범죄 누명 벗기기 전문
성범죄 누명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씌워지면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혐의 완전 차단
- 유리한 정황증거 체계적 수집 및 분석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정밀 분석
- 무고죄 고소를 위한 전략적 증거 수집
- 수사기관과의 효과적 소통을 통한 조기 종결
성범죄 누명은 혼자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대응 한 번으로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점은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성범죄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청의 후기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