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경찰조사, 첫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청

마약경찰조사

마약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만 잘 받고 오면 되겠지.”

하지만 마약경찰조사는 다른 형사 사건과 전혀 다릅니다.
첫 진술 하나로 구속 여부, 기소 여부,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 마약경찰조사가 왜 특별히 위험한지

  • 조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유통 구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이유

  • 경찰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마약경찰조사는 이미 ‘증거를 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마약 사건은

  • 압수된 물건

  • 통신 내역

  • 계좌 흐름

  • 공범 진술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뒤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찰은 이미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둔 상태에서
피의자의 말을 통해 확인·보완하려는 목적을 갖고 조사에 들어옵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 준비 없이 진술하면
불리한 부분만 스스로 채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생각의 위험성

마약경찰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

  • 어떻게 말하느냐

  •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

  • 불필요한 인정이 포함되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뿐이었습니다”,
“지인이 줬습니다” 같은 말은
의도치 않게 유통·공범 혐의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약은 ‘유통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단순 투약자

  • 소지자

  • 전달자·드롭퍼

  • 중간 유통자

  • 상선

마약경찰조사에서는
이 구조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집니다.

이때 진술이 흔들리면
단순 투약이 유통으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청3
대청2

상선 질문, 아무렇게나 답하면 안 됩니다

경찰은 반드시 묻습니다.
“어디서 구했습니까?”

이 질문에

  • 인터넷에서 샀다

  • 모르는 사람이 줬다

  • 우연히 알게 됐다

같은 답변은
현실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경찰조사에서는
거짓말보다 위험한 것이 즉흥적인 설명입니다.

모른다면 모른다고,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일관되게 정리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이미 수사는 시작됩니다

출석 요구 전 전화 통화,
문자 응답 하나도
수사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경찰조사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 조사 일정 조율

  • 진술 방향 정리

  • 불리한 질문 대비

이 과정 없이 조사에 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마약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진술은 최대한 간결하게

  • 모르는 부분은 억지로 설명하지 않기

  • 앞뒤가 바뀌는 진술 절대 금물

  • 불필요한 인정·확대 발언 주의

이 원칙만 지켜도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약경찰조사는
단순한 조사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결론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첫 진술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구속, 기소, 집행유예 여부까지 이어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상황을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상담은 상담받기를 통해 접수해주시거나,
로실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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