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죄와 강간죄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간음죄와 강간죄의 차이,그리고 간음죄 형사처벌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간음죄 무엇인가요?
‘간음죄’는 일반적인 형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성범죄 관련 조항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강간과 구분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상, 간음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적용됩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예: 교사, 상사, 의사 등 지위·관계를 이용해 간음 -
미성년자 간음
예: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합의된 관계를 맺었더라도 형사처벌 가능 -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예: 경제적·사회적 권한을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한 경우
다시 말해, 폭행·협박은 없었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관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했다면 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음죄 형사처벌 수위는?
간음죄로 판단될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위력 간음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간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업무상 간음: 최대 10년 이하 징역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간음죄,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강간죄 | 간음죄 |
|---|---|---|
| 행위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이용 | 위력, 지위, 심리적 압박 등 |
| 피해자 상태 | 항거불능, 저항 불가 | 저항 가능하지만 자유의사 침해 |
| 형량 기준 | 3년 이상 유기징역 | 보통 5년 이하 징역 or 벌금형 |
| 예시 | 술 취한 피해자 강제 성관계 | 상사가 부하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성관계 |
핵심은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그리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했는가’입니다.
간음 혐의,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서로 좋아서 한 일이었는데…”
“합의된 관계라고 믿었어요…”
이런 말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건의 맥락 정리 및 동의 여부 입증
-
관계 형성 경위와 주도권 분석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반박자료 확보
-
초범 감경자료 및 반성문 준비
-
필요 시 합의 및 탄원서 전략 수립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경우, 무죄 입증은 전략과 전문성이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간음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셨나요?
간음과 강간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와 사회적 낙인은 엄청난 차이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직접 대응합니다.
‘상담접수’ 메뉴를 통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성범죄’ 게시판에 상황을 남겨주세요.
단 한 번의 오해가, 인생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지금 바로 대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