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카드단말기 수수료조차 부담스럽고, 식자재 값은 계속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들기만 합니다. 코로나 때 받은 대출 이자만 매달 200만 원. 퇴직금까지 쏟아부었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요?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이라는 합법적인 재기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2년 전보다 3배 증가한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2023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가 2021년 대비 세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021년 1,990명이었던 신청자가 2023년에는 5,859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옆집도, 앞집도 모두 망했다”···‘빚더미’에 깔린 자영업자들 – 경향신문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몰려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해법이 바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정확히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소득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 개관 >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시 말해, 당신이 음식점을 운영하든, 소매업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상관없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파산이 아닌 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파산 선고를 받으면 7년 정도는 카드 개설이나 일부 금융거래 제한이 되지만, 개인회생은 카드를 비롯해 금융거래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경영악화… 법조계 “개인회생 신청 유리하다” – e대한경제
더 중요한 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산을 하면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하지만,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고려해 법원이 개인회생에 대한 인용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7%였던 인용률이 2020년에는 90%로 상승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급여소득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준비가 까다롭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채무자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상 매출 및 수익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과 필요비 실질소득을 월별로 산정한 수입상황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개인회생은 전체 매출과 지출을 파악하고 이를 제외한 순소득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진정성과 상환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로 나뉘는 매출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탈세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증빙 자료를 완비해야 합니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손익계산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어떤 대체 자료로 영업소득을 소명할지가 관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가 함께하는 이유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매출 구조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상주하며, 수많은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당신의 업종에 맞는 서류 준비부터 법원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3년에서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그 후엔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폐업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도망이 아닌 생존의 전략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당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의접수는 상담받기를 통해 접수해주시거나, 로실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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