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게시판

제목감경에 좋은 것은 피해자 합의가 최고인가요?2025-09-03 16:54
작성자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했지만 피해자랑 합의 못한 경우 vs 변호사 없이 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 불원서 써줬고 피해 금액도 충분히 변제한 경우

라면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후자가 더 형량이 적게 나올까요?

다른 의견도 자유롭게 말씀 부탁 드립니다

 

댓글

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

💬 무료상담받기 📝 게시판 질문하기 📄 후기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