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 판결은 계약금 반환 소송입니다.

원고인 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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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들과 제주도 소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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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으로 피고들은 잔금 지급일까지 토지의 임차권, 지상권 등 권리 하자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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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원고는 피고들이 토지의 임차권 및 지상 건축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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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들은 임차인 퇴거와 건축물 철거를 완료했으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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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의무 이행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잔금 지급기일 이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축물을 철거했으며,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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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잔금 지급 이전에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가 아니며,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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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계약 해제 적법성

원고는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해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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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유일의 역할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유일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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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입장 대변

피고들이 임차인 퇴거 및 건축물 철거를 완료했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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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상 피고들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아니라 동시이행 관계임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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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방어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음을 법적 논리로 설득하며,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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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출 및 변론 전략

임차인 퇴거와 관련된 내용증명 우편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준비 상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들의 성실한 이행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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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일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다투며, 피고들의 이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주장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은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정호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