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내용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분양계약 분쟁입니다. 피고(법무법인 유일)는 해당 사업을 추진한 지역주택조합이며, 원고들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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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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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의 이행불능 여부 : 피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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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의 적법성 :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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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변호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함께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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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일의 역할

피고측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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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시공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해당 분양계약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체결된 허위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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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호실을 이례적으로 분양받아 이를 전매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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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불능의 책임은 피고가 아닌 원고들에게 있다고 반박.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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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불능의 귀책사유 : 법원은 소유권 이전 불능이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시공사와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었으며, 자금 조달 편의를 위해 허위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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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요건 미충족 : 민법 제546조에 따라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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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거절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들의 분양보증 이행을 거절한 이유 또한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