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번 사건은 서울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들(A, B, C)로,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온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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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들의 소유권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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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일의 역할

법무법인 유일은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들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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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입증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피고가 주장한 이중매매 및 명의신탁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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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제기한 "소송사기" 및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증거 부족과 법리적 근거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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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반환 논리 구성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원고 A, B에게 각 23,707,831원, 원고 C에게 10,098,280원)을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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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월 임대료 상당액(원고 A, B에게 각 월 857,925원, 원고 C에게 월 376,650원)도 청구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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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반박피고가 주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인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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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및 명의신탁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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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 건물 인도 명령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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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반환 판결피고는 원고 A와 B에게 각각 23,707,831원, 원고 C에게 10,098,280원을 반환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연 15%)과 월 임대료 상당액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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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항소 기각피고가 제기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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