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12대중과실 진단서를 경찰에 넣으면 피해자와 협의해도 검찰송치인가요?
2024.09.05 17:22
수사
조회137
저는 자꾸 경찰이 협의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당연히 잘 못한일이었지만 충분히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거라 계속 생각나네요.
다행히 검사님이 협의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 댓글을 읽고 기소유예가 감사한처분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12대중과실과 피해자2주진단서를 한번 경찰에 넣으면 피해자와 협의하고 피해자가 취하 해달라고 요청해도 강제적으로 검찰송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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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탐정
2024-09-06 4:57 오후
12대 중과실 사고는 사건 접수되면 무조건 송치해야합니다. 검찰 넘어간다음에 검사쪽에서 연락오면 그때 합의의사 밝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