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게시판

제목집행유예 선고조건 해당될까요2025-08-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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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걱정되는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약 유통 혐의로 형 집행 중인데, 별건으로 소지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조건이 3년 이하 형량을 받는 것인데, 이번에 3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선고예정입니다.

실제로는 소지가 맞는 상황이지만, 현재 유통 혐의로 수감 중이다 보니 법원에서 유통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구형은 예상보다 낮게 받았는데, 집행유예 선고 조건상 유통범의 경우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실형이 나올까요?

관련 경험이 있으시거나 정보를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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