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게시판

유사강간기준 성폭행이랑 뭐가 틀린지

2024.09.30 19:38

프러프

조회92

유사강간기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유사강간을 당한거 같은데 정확한 유사강간기준을 모르겠어서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유사강간이고, 어디서부터가 성폭행인지 유사강간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럽네요…

default avatar
댓글 (2)
  • 법무법인 유일

    법무법인 유일

    2024-09-30 8:08 오후

    안녕하세요 성폭행은 법률적으로는 없는 용어입니다.

    성기를 삽입한 것은 아니지만,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혹은 성기가 아닌 구강이나 항문 등의 신체 일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가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유사강간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어떤 사안인지 자세히 알수가 없어서 유사강간인지 판단은 어렵네요

  • ?s=54&d=mm&r=g

    프러프

    2024-10-02 1:38 오후

    유사강간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엇네요 좀더 생각해보고 문의드릴게요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나요? (2)
  • 작성자 : 디엔에이
  • 작성일 : 2024.10.15
  • 조회수 : 54
디엔에이 2024.10.15 54
성범죄 형사합의 기소중지 이유좀 알수있을까요 (3)
  • 작성자 : 미니미
  • 작성일 : 2024.10.08
  • 조회수 : 78
미니미 2024.10.08 78
유사강간기준 성폭행이랑 뭐가 틀린지 (2)
  • 작성자 : 프러프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92
프러프 2024.09.30 92
성추행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1)
  • 작성자 : 미래
  • 작성일 : 2024.09.25
  • 조회수 : 90
미래 2024.09.25 90
술집성추행 2차 가해 ing (1)
  • 작성자 : 호랑나비q
  • 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120
호랑나비q 2024.09.11 120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