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 진행 중 통장 및 계좌 거래내역입니다.
“통장 다 봐야 하나요?”
“현금으로 받은 돈도 문제 되나요?”
“신청 후 입금도 체크하나요?”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대응하면
보정이 길어지거나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통장·계좌가 언제, 왜, 어떻게 쓰이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통장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먼저 제출하는 계좌가
환급계좌입니다.
환급계좌는
혹시 인가 전에 사건이 폐지될 경우
이미 납부한 변제금을
되돌려받기 위한 계좌입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여야 하고
사업자 상호가 찍힌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소득 산정과 계좌 거래내역
개인회생에서는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통장 전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통장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최근 1년치 계좌 거래내역이
소득 증빙 자료가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장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매출과 비용을 나눠
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중 거래내역을 다시 요구받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권고가 나오면
통장 및 계좌 거래내역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기준은
최근 1년
경우에 따라 2년까지 요구됩니다.
법원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등 특정 금액 기준을 제시하며
그 이상 거래에 대해
출처와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신청 이후 입금도 문제가 될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보정권고에서
“현재까지 거래내역 제출”이라고 적혀 있다면
신청 이후 입금도
법원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이 급여가 올라갔거나
정기적인 입금이 생기면
소득 증가로 판단되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큰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소명 대상일까
통장에 찍히지 않은
순수 현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명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계좌에 들어오고 나간 돈입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있다면
소득 은닉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어
출처 설명이 필요합니다.
친구에게 받은 돈이라면
왜 받았는지
어떤 사정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계좌 소명이 중요한 이유
법원이 계좌 거래내역을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숨긴 소득이 있는지
재산을 빼돌린 건 아닌지
변제 능력을 낮춰 신고한 건 아닌지
이걸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중 통장 및 계좌 거래내역은
노하우 없이 대응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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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보정 하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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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제출 범위
소명 포인트
변제금 영향 여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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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실드에선 상담 비용 발생 NO
비대면 검토 및 출장 가능
변호사비 분할납부 가능
지역 제한 없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진행중 통장 및 계좌 거래내역은
숨길 대상이 아니라
정리해서 설명해야 할 자료입니다.
잘 정리하면 문제 없고
대충 넘기면 문제가 됩니다.
상담은 상담받기를 통해 접수해주시거나,
로실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진행 후기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