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로실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로실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 정보 및 커뮤니티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lawhid.com) 및 모바일 웹/앱을 통해 제공되는 법률정보, 커뮤니티 게시판, 상담 신청 연계 등의 모든 기능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상담 신청(접수)"이란 이용자가 플랫폼 내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법률 전문가와의 연결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게시한 문자, 문서, 그림, 음성, 영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전자우편 등 개별통지를 병행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및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정보 콘텐츠 및 게시판 제공

법률상담 신청 중개 기능

유사사례 공유 및 커뮤니티 기능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초기화면에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품질, 기능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6조 (상담 신청 및 중개)

1. 회사는 이용자와 법률 전문가(변호사) 간의 상담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며,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상담 신청은 정보 제공 및 전문가 매칭 목적이며, 신청 즉시 변호사 선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실제 법률 자문 및 수임계약은 이용자와 법률 전문가 간의 직접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회사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4. 회사는 상담 신청 정보의 전달 및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뿐, 법률 전문가가 제공하는 자문의 내용, 정확성, 적법성, 결과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의무)

1.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을 부담합니다.

2.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스팸(spam)성 게시물의 반복 작성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행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2. 이용자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9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이나 용량을 초과한 경우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인 경우

스팸성 게시물인 경우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1조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저작권)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회원가입 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3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회사는 법률 전문가가 제공하는 상담 내용, 자문의 정확성, 적법성, 유용성 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와 법률 전문가 간의 계약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률 정보 제공 및 중개 서비스이며, 회사는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6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17조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탈퇴 신청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삭제를 원하는 경우 탈퇴 전 직접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이용제한 등)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6.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