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미 신용불량자인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신용불량자는 개인회생을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용불량 상태일수록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100%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빚을 합리적으로 변제하고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즉, 신용불량이 이미 된 상태라 하더라도 신청 자체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용불량자는 이미 연체가 장기화되어 신용등급이 최하위권입니다.
카드도 못 만들고, 대출도 받을 수 없고, 통장도 압류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이 나빠서 회생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신용불량 상태라는 것이 지급불능 상태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 등재에서 해제됩니다.
법원이 인가결정 내용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해제해줍니다.
다만 연체정보가 해제된다고 해서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연체정보 대신 공공정보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이 공공정보는 변제가 완료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삭제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공공기록 보존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해야만 공공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통상 3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1년만 성실하게 변제하면 공공기록이 삭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선된 겁니다.
신용불량 개인회생, 이것만 주의하세요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 내역을 절대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부채 발생 경위를 정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사용 내역이나 재산 변동이 있다면 투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지만, 성실성 부족으로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신용불량자니까 대충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법원은 신용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성실성과 변제 의지를 봅니다.
신용불량자도 이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신용불량자나 일반 채무자나 동일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프리랜서 모두 가능합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포함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변제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년에서 5년간 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신용불량 등록된 상태에서도 인가를 받은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돼 신용불량자가 된 30대 직장인이 급여 소득과 채무 내역을 정리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이 3년간 월 60만 원씩 변제를 조건으로 인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vs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뭐가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사적 채무조정입니다.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이 되고, 사채나 세금, 건강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입니다. 사채, 국세, 건보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신용불량자 중에서 사채가 있거나, 세금 체납이 있거나, 채권자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채권자의 전화를 피하고, 급여통장을 압류당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그게 지금 신용불량자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이 모든 걸 멈출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되며, 3년에서 5년간 정해진 금액만 변제하면 나머지 빚은 모두 면책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부터는 1년만 성실하게 변제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카드 발급과 소액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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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지 정확한 진단
- 채무 내역 누락 없이 완벽하게 정리
- 소득 증빙과 재산 목록 투명하게 작성
- 법원 보정명령에 신속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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