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탐정 교통사고 보상팀입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이전과 달라진 이유 입니다. 속칭 나이롱 환자들 덕분에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불리해졌습니다.
오늘은 2023년 이후 달라진 약관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미한 사고로 인한 과도한 치료비 청구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피해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치료 기간 제한
경미한 부상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최대 4주까지만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4주를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병의원과 보험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감소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이 이전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의 경우 예전에는 300만원 이상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100~ 200만 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① 초기에 정확한 부상명 확보하기
사고 직후 병의원을 방문할 때 단순 염좌(목이나 허리 삐끗함)로 검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 합의금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뇌진탕, 허리·목디스크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심각한 부상명을 확보하기 위해 MRI 등 정밀 검사를 요청하세요.
② 향후 치료비 적극 요구하기
합의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향후 치료비입니다. 이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결정되므로, 의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③ 과실 비율에 따른 전략 세우기
본인의 과실 비율이 높다면, 자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신체사고 특약 등을 활용하세요.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사의 초기 제안 거절하기
보험사는 대개 낮은 금액으로 초기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바로 수용하지 말고, 충분히 협상하세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3년 약관 변경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치료 기간 단축 압박 : 병의원에서 더 이상 장기 치료를 권장하지 않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로 분류된 경우 입원 기간 자체가 제한되거나 통원 횟수가 줄어드는 일이 빈번합니다.
합의금 감소 : 치료 기간 제한 및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 기준으로 평균 합의금이 약 50만 원 이상 줄어든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담 증가 :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장기 치료를 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는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법적 절차와 보험사의 전략은 복잡합니다. 특히 2023년 이후 달라진 약관은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법률탐정 교통사고 보상팀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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