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일 교통사고 팀 입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법이 점점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의 주요 내용과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점점더 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3진아웃이 아닌 2진아웃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창호법의 시행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혈중알콜농도 0.03%만 넘어도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성인기준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혈중 알콜농도 0.03%에 도달 할 수 있어, 한잔의 술도 운전 전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3진아웃에서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기존 3진아웃제도에서 2진아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음저운전 2회적발시 가중처벌로 2년에서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운전에 의존하는 분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있다면 3년간 면허없는 생활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