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탐정 교통사고 전문 팀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뺑소니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뺑소니는 다들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를 낸후 도주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뺑소니 사고의 형사처벌, 법적인 처벌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일반적인 교통사고의경우 50~100만원의 1주일당 형사합의금
가중처벌요소
중상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주로 인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종전과 누범인 경우
난폭 운전을 통해 피해를 준 경우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이 형량은 법적으로 매우 강한 형량에 속합니다.
망시키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큰 범죄 입니다.
뺑소니는 형량이 매우 매우 강력합니다. 형사합의 즉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형량이 강할수록 합의금으 커집니다.
민사합의는 치료부분과 손해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민사합의는 다친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부분은 저희의 다른 글들에 많이 나와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뺑소니 합의금 – 형사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개인대 개인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가해자가 처벌 받겟다고 할 수도 있고, 돈이 없다고 할 수 도 있고, 형사 조정이나 공탁제도를 활용한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비슷한 뺑소니 사건이라도 형사합의금이 없을수도, 500만원이 될 수도, 5000만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감이 안오실 테니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뺑소니 합의금 가이드라인
일반적인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진행됩니다.
전치 8주이상의 상해사고의경우 1000만원 내외로 진행됩니다.
전치 12주 이상의 경우 2000만원 내외로 진행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3000만원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2000만원 내외로 진행됩니다.
보통 이정도로 합의가 진행되며, 정확하진 않습니다.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부상정도, 소득, 나이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확히 하려면 매우 다양한 요인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용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뺑소니 합의금 많이 받거나 적게 내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